차용증 공증 필요할까?
차용증 공증이 가지는 의미는 뭘까? 차용증을 공증한다는 것은 돈을 빌려준 것과 돈을 빌린 내용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돈을 빌려간 쪽에서 차용증에 서명한 것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내 도장을 훔쳐가서 찍었거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고 우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사자간에 차용증만 작성할 것이 아니라, 쌍방이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차용증에 대해 공증인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취지로 공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필수다?
차용증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서로 협의하에 작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차용증 공증입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해야 법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며, 공증 없이도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수기 작성 시 만약의 경우 필적 감정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차용인의 서명이나 무인(지장), 인감도장, 첨부한 차용인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차용증 진위 여부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차용증에 기재되는 내용은 컴퓨터 등으로 인쇄하더라도 거래 당사자, 특히 차용인의 경우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차용인이 직접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차용인의 서명 또는 지장, 인감도장의 날인입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차용인에게 이름 등의 인적사항을 적게 하고,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함께 보관하는 것입니다.
차용증 일반 공증 비용
차용증을 공증하려면 공증사무소 등을 쌍방이 함께 방문해야 하며, 공증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차용증 공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차용증에 표시되는 경우 대략 차용금 원금에 0.0015를 곱한 값입니다.(사서증서 인증비용)
만약 차용금에 기입된 빌린 돈의 원금이 1억 원이라면? 차용증 공증 비용은 1억 원 X 0.0015로,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용금에 기재된 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공증 비용도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차용증 공증비용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차용증 금전소비대차 공증
차용증 공증은 채무자와 채권자가 서로 간에 금전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 증명할 뿐, 그것만으로 채권회수가 담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별도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하며, 그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채무자 명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해서 추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려면 차용증 공증 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강제 집행력이 있는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일반 차용증 공증보다 대략 2배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차용증 원금이 1억 원이라면, 금전소비대차 공증 비용은 약 30만 원이 됩니다. 강제 집행력 권한이 주어지는 금전소비대차 공증 비용의 최대 비용은 300만 원까지입니다.
